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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총괄 | 신ㆍ재생에너지 정책실 | 부서 및 사업안내 | 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
정책총괄
추진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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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의기술개발및이용∙보급을촉진
- 수립주기 : 5년 주기
- 계획기간 : 10년 이상
- 주요내용 :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목표, 발전량 비중, 추진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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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본계획의 변경 가능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변경
법적근거 및 필요성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목표, 지원방안 및 기대효과 등을 1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 수립하여 체계적인 산업발전을 유도
수립경과
- 2001년 2월 "대체에너지 기술개발·보급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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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12월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2003년 12월 ~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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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2월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2008년 12월 ~ 20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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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9월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2014년 ~ 20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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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2020~2034)"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정책실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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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김강원
052-920-0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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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승현
052-920-0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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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강민수
052-920-0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