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한국에너지공단 신 · 재생에너지 정보서비스 플랫폼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본문으로

추진목적

  •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관련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6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
  •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1-18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 관련규정 세부내용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 자료실 → 관계법령’에서 확인 가능

운영절차

공급의무자 지정 : 당해연도 1월(500MW이상 발전설비 소유) → 공급의무량 부과 : 당해연도 1월, 9월(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의무비율) → 의무이행 : 당해연도(자체건설 또는 외부구매) → 이행실적 확인 : 차년도 3월(공급의무량 대비 이행실적(이행연기량 포함)) → 과징금 부과 : 차년도 7월(미이행량 *공급인정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
공급의무자 범위

(총 24개사, `22년)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신평택발전, 나래에너지서비스, 고성그린파워

연도별 공급의무량
이 표는 연도별 공급의무량에 대한 표이며 해당연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연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비율(%) 2.0 2.5 3.0 3.0 3.5 4.0
공급의무량
(MWh, 천REC)
6,420 9,210 11,577 12,375 15,081 17,039
이 표는 연도별 공급의무량에 대한 표이며 해당연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연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비율(%) 5.0 6.0 7.0 9.0 12.5
공급의무량
(MWh, 천REC)
21,999 26,966 31,401
(MWh)
35,588
(천REC)
39,206
(MWh)
47,439
(천REC)
58,749
(MWh)
78,724
(천REC)
이 표는 연도별 공급의무량에 대한 표이며 해당연도, '23년, '24년, '25년, '26년이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연도 '23년 '24년 '25년 '26년이후
비율(%) 14.5 17.0 20.5 25.0
공급의무량
(MWh, 천REC)
- - - -

공급의무량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 의무비율

연도별 공급의무량 비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3)

연도별 공급의무량은 당해연도 1월말 1차 공고 후, 9월 재공고를 통해 확정

환산비율 : 직전년도 공급인증서 총 발급량(REC단위) ÷ 직전년도 공급인증서 총 발급량에 대한 발전량(MWh 단위)

의무이행 및 실적 평가
  • 당해연도 공급의무량의 20% 이내에서 3년의 범위내 이행연기가 허용(단,’14년까지는 의무공급량의 30%까지 허용)되며,
    공급의무자의 당해연도 의무이행 실적과 미이행 실적을 평가
과징금
  •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사유,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 과징금 부과

RPS제도 설비확인 및 공급인증서(REC) 발급

RPS제도 참여절차
발전사업허가 : 3MW이하:지자체, 3MW초과:전기위원회 → 발전소 준공 :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발전소 준공 → 사용전 검사 : 전기안전공사 → 전력수급계약 체결 : 전력거래소 *1MW이하는 한전과 체결가능 → 발전사업 개시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 개시 신고 → 설비확인 신청 : 사용전 검사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재생에너지센터 신고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 발급:신재생에너지센터, 거래:전력거래소
RPS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절차
설비확인 신청 : 사업자(RPS종합지원시스템, 사용전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설비확인 검토 : 공단(설비적정성 검토, 가중치 부여) → 설비확인 발급 : 공단(설비확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
설비확인 신청
  • 신청대상 : ’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 신청기한 : 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이내 신청
  • 기한 초과시 공급인증서는 설비확인서 접수일부터 발급(‘14년 6월 25일 이후 적용)

    신청접수는 ‘14년 1월 이후 온라인으로만 접수 (RPS 종합지원시스템 바로가기)

설비확인 검토(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부여)
  • 설비확인 신청 후 처리기한 : 설비확인 신청서 접수일 이후 1개월 이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이 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에 대한 표이며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중, 설치유형, 세부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태양광
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0 100kW부터
0.8 3,000kW초과부터
0.5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0 3,000kW초과부터
1.6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4 100kW부터
1.2 3,000kW초과부터
1.0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기타
신·재생
에너지
0.25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 Bio-SRF, 흑액
0.5 매립지가스, 목재펠릿, 목재칩
1.0 조력(방조제 有), 기타 바이오에너지(바이오중유, 바이오가스 등)
1.0~2.5 지열, 조력(방조제 無) 변동형
1.2 육상풍력
1.5 수력,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혼소설비
1.75 조력(방조제 無, 고정형)
1.9 연료전지
2.0 조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바이오에너지 전소설비만 적용), 지열(고정형)
2.0 해상풍력 연안해상풍력 기본가중치
2.5 기본가중치

가중치는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부존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3년마다 재검토(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 단축 가능)

세부사항은 산업부 고시 제2021-136호「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별표2 및 센터 공고 제2021-18호「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 참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량에 가중치를 곱하여 MWh 단위를 기준으로 발급하며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공급의무자는 공급의무량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음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절차
발전량 게시 : 공단(한전:24일 이후, 거래소:28일) → 공급인증서 발급신청(발전량 확인) : 사업자(RPS종합지원 시스템, 전력거래량 확인 등) →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납부 : 사업자(REC 당 55월(부가세 포함), 100kW미만 면제) → 공급인증서 발급 : 공단(발급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 → 공급인증서 거래 : 사업자(전력거래소 거래시스템)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

REC 발급신청은 RPS종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며 신청기한은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90일(기한내에 발급신청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신청기한이 만료되는 날에 공급인증서 발급을 확인 및 신청한 것으로 본다. * 단 설비확인이 완료된 경우) (RPS종합지원시스템 rps.kemco.or.kr)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납부

가상계좌 납부 : RPS종합지원시스템에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납부

공급인증서 발급
  • 발급기한 :발급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발급방법 : 전력거래량에 가중치를 곱한 값을 1000kWh로 나누어 REC로 발급함

소수점 이하 값은 이월하여 합산 처리

고정가격계약 입찰 제도

국내 태양광 관련 산업 육성, 의무공급량의 안정적 의무이행 지원 및 태양광발전사업자의 투자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

참여대상 신재생에너지원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 (단, 태양광설비에 대해 기 장기계약이 체결된 사업자의 ESS설비에 한하여 단독입찰 가능)

센터홈페이지 → 사업안내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 고정가격계약 입찰제도 세부 내용 참조

고정가격계약 입찰 제도 운영 절차
의뢰접수 : 공급의무자별 선정의뢰 → 공고 :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공고 → 접수 : 입찰 참여서 및 첨부서류 제출 → 평가 : 평가 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계량평가 및 사업내역서 비계량 평가 진행 → 선정 : 평가 접수의 합이 높은순으로 공고용량 범위내에서 선정 → 배분 : 선정된 발전소를 공급의무자에게 배분 → 계약 : 선정된 발전소와 공급의무자간 계약체결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실
  • [제도총괄팀] RPS제도 운영관리, RPS의무이행관리
  • 총괄

    팀장정진원

    052-920-0791

  • 제도개선

    유상근

    052-920-0793

  • 의무이행

    신종윤

    052-920-0794

  • [설비확인팀] RPS설비확인
  • 총괄

    팀장김종학

    052-920-0801

  • RPS 설비확인

    정광섭김지희

    052-920-0802, 052-920-0805

  • RPS 설비확인 및 통계관리

    박응식김지운

    052-920-0803, 052-920-0804

  • [계약입찰팀] 고정가격계약,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 총괄

    팀장고유승

    052-920-0811

  • 고정가격

    정연오임구희

    052-920-0802, 052-920-0895

  • 한국형 FIT

    최종윤김혜지

    052-920-0813, 052-920-0814

  • [통합운영팀] 발전량 확인, REC 발급, 수수료 납부
  • 총괄

    팀장정성문

    052-920-0891

  • 발전량 확인

    최진성우다솜

    052-920-0894, 052-920-0895

  • 수수료 납부

    김정인

    052-920-0895